[포토뉴스] 이수진 의원 “건보 재정이 정부 쌈짓돈?…정책실패 가리기 위한 용도 아냐”

이수진 의원은 건보 재정은 엄연히 국민이 마땅한 건강보험을 보장받기 위해 낸 돈이라며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분야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주요 보건복지분야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달래기, 대형병원 지원 등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낸 돈인데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정부 쌈짓돈처럼 쓰면 되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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