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22대 첫 국감 돌입, '김건희 국감' 대 '이재명 국감', 정쟁 국감 예고…민생 국감은 실종

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7일 부터 11월1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사진=국회사무처]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7일부터 29일까지 일반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겸임 상임위인 대통령실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보위 29일·30일·31일, 여가위 30일·31일 각각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은 '김건희 리스크 국감' 대 '이재명 리스크 국감'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김건희 국감'을 일찌감치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려는 방탄국감을 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이번 국감을 통해 풀어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결국 민생 국감은 실종되고 정쟁 국감으로 물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건희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구성…김건희 국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정치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초점은 국감에 맞춰지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유는 여권의 최대 리스크로 여기고 스모킹건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건희 국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하루 전인 6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끝장국감'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고 끝장낸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 상임위 전체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과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국감은 필연적으로 김건희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정, 공천, 이권, 수사,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방탄검찰, 보복수사, 권익위원회 무력화 등 결국 6대 의혹의 중심엔 김건희 여사가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매섭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관련 증인도 40명에 달한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비롯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모친 최은순 씨도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에서는 16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윤 대통령 국정운영 문제뿐만아니라 김 여사 의혹으로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무마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현 총장을 비롯해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을 다루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저작권 위반 유튜브 삭제 요청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아직 국감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지 않은 외교통일위원회도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외통위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어 증인 채택안 의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이재명 리스크 집중 공격…김건희 국감에 맞불

여기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타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맞추고 있다. 또 최근 검찰 조사에 들어간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사정권에 들어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김건희 국감에 맞서는 역공인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6일 22대 첫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끝장 국감'이라는데 끝장을 봐야 할 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 방탄국감"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이재명 국감'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집중 추궁할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의혹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부르기로 했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와 변호인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 1심 역시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 파고들어 김건희 국감에 맞서는 '이재명 국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문다혜 씨는 부른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 법 왜곡죄, 검찰개혁 3법 등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행안위 역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으로 도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국감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드러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집중 추궁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불러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무엇보다 정쟁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국감이 아닌 국익 우선 민생 국감이 됐으면 조헸다.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생산적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민생 국감을 강조하지만 속내는 정쟁에 맞서는 국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