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사건 재발 막자"… 경찰, 도검 1만3661정 소지 허가 취소

경찰이 '일본도 살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도검 1만3000여정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1만3000정이 넘는 도검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일본도 살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2개월 동안 전수 점검을 시행한 결과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소지 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88.8%인 7만3424정을 점검해 1만3661정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전체 47.2%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도 45.1%에 달했다. 이어 ▲범죄 경력(2.6%) ▲사망(1.7%) ▲정신질환(0.4%) ▲기타(3.1%)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점검 대상자와 상담 도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으로 위험성을 감지해 도검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회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소지 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에 대해선 소재 확인·총포화약법 등 규정에 따라 소지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총포화약법상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