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유휴 국유 건물 1.6배 증가…범죄 발생‧경관 훼손 우려

최근 5년간 대부료 부과 징수 통계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유휴 국유 건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 규모도 증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유휴 국유 건물이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유휴 국유 건물은 지난 2020년 709개동에서 지난 7월 1116개동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유휴 건물이 125개동이 늘었는데 빈 파출소의 증가, 매각을 위한 건물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사용하지 않는 국유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범죄 발생과 경관 훼손 등의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2020년 63억원에서 지난해 156억원으로 늘어 2.5배나 불어났다.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305억원 중 4.8%가 미납됐는데 지난해에는 부과금액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됐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불 능력이 저하된 것이 주 요인으로 추정된다”라며 “2020년 대비 2023년 대부료 감면규모가 25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유휴재산의 효과적 활용과 매각, 관리와 처분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유휴 건물을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