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김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유예 여부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9일) 일요일에 최고위원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금투세 토론이 진행된 이후 당내에선 유예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였으나, 1400만 투자자 민심 등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로 선회하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가 당 최고위에서 언급된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 관계자도 <소비자경제> 에 “지난달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 일부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금투세 시행에 반발하는 거대 민심을 비롯해 목전에 둔 재보궐선거 등을 고려하면 (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승하는 게 맞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귀띔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인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투세 폐지 후)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금투세를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렇듯 금투세 시행에서 유예, 폐지에 이르기까지 내부 기류가 급변한 데에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가도가 걸려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계 거대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면 차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전국구 선거에서 대규모 표심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방점을 두면서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조기에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당 대변인단은 “금투세 관련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총을 통해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금투세 관련 잡음이 늘어지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내부 갑론을박을 지속해 왔다. 다만 당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의 ‘경제·조세 우클릭’ 행보에 당내 금투세 강행론이 점차 희석되는 분위기다. 기존 금투세에 강경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둘씩 공개적으로 유예론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러한 기류가 읽혔다.
실제로 앞서 이 대표는 2기 친명 체제가 들어선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투세, 종부세 등 주요 과세제도에 대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친명계 인사는
<소비자경제>
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토론회를 기점으로 확실히 금투세 강경파의 목소리가 적어진 게 사실”이라며 “금투세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민주당의 전통적 정강정책이자 뿌리 당론이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고 지도체제가 바뀌기도 했고 나라 상황에 따라 당이 정책 유동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금투세 폐지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금투세 이슈에서만큼은 열세에 있었던 민주당이 향후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여당이 선점했던 금투세 폐지론을 역으로 주도하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