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조원 투자 프로젝트로 내수 경기 회복 노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부는 최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3일 정부가 공개한 '내수 경기 점검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이번 투자 프로젝트는 인프라 조성 및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이뤄지며,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도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62조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을 이행 관리할 예정이다. 4분기 중에는 최대 20조6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시행된 이 공제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2027년 사이에 2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싱가포르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내수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으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정부가 내수 경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민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일회성 소비 촉진 등으로 인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대책이 지엽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내수 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