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 도입해도 후원회 개설 저조"

© 모경종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후원회 개설이 저조하다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모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12.3%(872명 중 107명) 전국의 기초의원의 경우 3.4%(2987명 중 102명) 만이 후원회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시도별 개설자 수로는 경기가 광역의원 32명 (20.5%), 기초의원 30명 (6.3%) 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광역의원 13명 (11.6%), 기초의원 26명 (5.6%), 전남 광역의원 12명 (19.7%), 기초의원 19명 (6.1%) 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대전, 세종 지역은 광역 · 기초의원 모두 한 명도 개설하지 않았다 .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역 정치인의 선거자금 조달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됐고 , 정치자금 부담을 해소해 지역의 우수한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

그러나 현재는 회계 책임자 선임, 사무소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 부담과 후원금 모금과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이 저조한 실정이다 .

모경종 의원은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경제력 없는 우수 인재의 원활한 지역 정치입문을 위한 제도"라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후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투명한 정치후원금과 지방자치 신뢰를 위해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

기사제공 : 베타뉴스 (www.betanews.net) 곽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