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1175명 적발···해외서 ‘7배’ 증가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K팝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부정행위자 역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국내·외 토픽 시험 부정행위자는 117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의 경우 지난 2020년 31명에서 지난해 214명으로 약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 체류비자 취득, 케이팝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부정행위 역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94개 국가의 토픽 응시자는 총 132만6742명으로, 동기간 해외 시험장의 응시자는 2020년 64057명에서 2023년 242431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1175명 중 774명은 당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았으며 301명은 2년 간 응시 제한, 100명은 4년 간의 응시제한 조치를 받았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국가는 베트남(118건), 중국(91건), 우즈베키스탄(63건) 등 순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국제교육원 측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토픽 부정행위자 중 중대 부정행위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해 국내에서만 최근 4년간 25명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의 수사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립국제교육원 측은 “해외 부정행위자의 경우, 현지 시행기관에서 주재국수사기관에 수사 의로했지만, 현지 국가에서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K팝, 한류 등의 유행으로 한국어 인기가 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수요와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시 시험 자격을 박탈하고 재응시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