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10대 무리 중 한 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가해자, 경계성지능장애로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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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고등학생 A 군(17)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대전지검 측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A 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A 군이 타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다”며 “대전으로 이사와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B 양을 만나게 됐고 B 양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고 변호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가해자는 울먹이기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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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이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은 없었으나 B 양이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17세 미성년자로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등 갱생가능성이 큰 점,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무책임한 것 같아 죄스럽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다른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하길 바란다. 저 역시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대중의 싸늘한 시선만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C 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범 B양, 판결 불복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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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주범 B 양은 협박용으로 C 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모습을 중계하기도 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군과 B 양은 이 사건 외에도 각각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각각 따로 심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B 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밝혀져 많은 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재판은 10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니네가 사람이냐?", "영통까지 했다는게 소름이야", "장난하냐?", "임신 못하게 해준다니... 진짜 악질이다", "이런 쓰레기들 사회에 풀지 말라고", "촉법 폐지해야한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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