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돼 형사절차 중 또 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비난 가능성·사고 위험 상당히 높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난 5월 28일 오전 0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도로에서 약 8㎞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지난 3월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단속돼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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