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과도한 세수 결손으로 사회안전망 축소"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 비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급감했다고 16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황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을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전체의 24％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 같은 기간(37.2％) 대비 13.2％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63.9％)와 비교하면 4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2022년 3분기부터 이 지표가 대개 2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30％를 넘긴 건 2022년 3분기(32.7％)와 2023년 3분기(30.1％) 두 차례였다.
전임 정부에서는 2017년 3분기 35.7％, 2018년 3분기 41.7％, 2019년 3분기 45.1％, 2020년 3분기 42.5％으로 증가 추세였다. 2021년 3분기에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해 이 비율이 59.5％까지 올랐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황 의원은 "과도한 세수 결손으로 사회안전망까지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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