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피해, 전체의 89% 달해"

민주 송재봉 "중소기업 생존과 직결…맞춤형 피해 예방·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송재봉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15일 공개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에 발생한 589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는 524건(89.0%)에 달했다.

특히 2019년에는 총 112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의 피해가 104건으로 92.9%를 차지했다.

이듬해 중소기업의 피해 건수는 2020년 1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0건, 88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 다시 130건으로 늘어나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현황을 보면 총 589건 중 국내로 유출된 사례는 517건이고, 국외로 넘어간 사례는 72건이다.

국외 유출처 중에는 중국으로 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된 사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피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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