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며 채무자 지인 감금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지인들을 차량에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친구들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새벽 A씨 등은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B씨와 그의 지인들이 함께 숙박하던 펜션을 찾아갔다.

그러나 펜션에 B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지인들이 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난 A씨 등은 지인 중 2명을 트렁크에 태운 뒤 약 1시간 동안 50여㎞를 운전하며 감금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태운 뒤 공포심을 조장하고 내리지 못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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