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계, 개혁 함께 해달라…블랙리스트 끝까지 추적·처벌"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1100여명의 복귀 전공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 포기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선택해주신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격무를 감당하며 병원을 지탱하고 계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선생님의 공로도 정부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가 버티고 있는 것은 헌신적인 의료진과 현명한 국민 덕분"이라며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