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노인 60만명, 기초연금 깎여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전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로 전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전부 수급하는 사람도 지난 2020년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점점 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
 
해당 제도가 적용돼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 중 18.6%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지난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 2023년 492억2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으나 단계적으로 금액이 늘어 지난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김선민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 제대로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할 때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기초연금액을 2027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하위 70% 대상 40만원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라고 본다”며 “상당 기간 앞으로 안 올린다는 합의만 해도 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