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주52시간제로 직원 둔 자영업자 5만1천명 감소"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주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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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파이터치연구원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매출이 줄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천명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계절조정 취업자 수를 활용해 자영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143만명으로 13.5%(23만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7만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순효과만을 분석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2%(5만1천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4%(1만6천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이 2.3%(20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52시간제로 임금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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