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취소한 후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임하자고 요청했다.
의협은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정합의 결과 발표 및 미이행건에 대한 이행 약속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증원 취소, 2027년 의대 정원 논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의 정책 폐기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꼽았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는 싸고 잘 고치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라며 "함부로 뒤엎을 문제 덩어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진료비는 주요 수술에서 미국의 몇 십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율은 미국을 비롯한 어느 선진국보다 좋아 해외 교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치료하러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는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라며 "우리 의료는 다칠세라 잘 보전하며 필요한 개선을 해야 할 보물이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뒤엎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추석이 끝이 아니다"며 "응급실의 문제만도 아니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가 한계에 달해 남아있는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며 "전공의들이 요구한 7가지 안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피키지 전면 백지화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이 의료비는 올리고 의료 품질을 떨어뜨릴 국민에게 좋지 않은 정책인 반면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2025년과 2026년 증원을 안 할 때, 7년 후에 의사 수의 차이는 2%에 불과하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신입생에게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순리와 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년이다"며 "2025년 5월까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는 17년 후부터 4000만명대로 접어든다고 예상하고 있어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정원 축소 사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부터 지난 24년간 정부는 의료계에 약속한 의정협의 결과를 한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의료 개혁을 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의료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좋은 쪽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난 의정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다음 단추를 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순리와 합리로 돌아와야 하는 만큼 국민들이 정부에게 순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