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인 한국 군대에 생기는 구멍

 

 

 

이제 병장 월급 205만원 (비과세) 확정 되었다고 함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다들 알다시피 군인 간부 충원율은 해가 갈수록 꼬라박고 있으며,

 

돈이 없어서 간부 숙소 등의 처우 개선은 이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음

 

 

이런 와중에 병장 월급은 205만원 확정이 되었고

 

 

 

국민연금 개혁했으니 직역 연금도 개혁하자고 하는데,

 

 

 

한국 국방연구원 조사 결과 군인연금 25만원만 줄여도 간부의 40%가 군을 떠날 것이라고 함

 

 

 

이제, 충원도 안되고 있던 간부도 떠나게 되는 그런 군대를 대한민국은 갖게 되는 것임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 몇 년간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 5년 정도만 더 이어지면 10여년 넘게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되고

 

군인 간부 육성 시스템 상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무너져 있는 구간을 복구하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음

 

 

 

한 마디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록

 

대한민국 군대에 생기는 비가역적인 구멍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임

 

 

 

물론,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군대가 뭐가 필요하냐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의 나토는 국방비를 역대 최대로 증액하고 있으며,

 

 

가까이에서는 중국이 양안전쟁이라는 역내 불안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몇몇 사람들이 양안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양안 전쟁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양안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은 GDP 23.3%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구멍을 군대에 만들고 그걸 방치한다는 건 대체 어느 나라의 국방부이며,

 

그런 정책들을 지지한다는 건 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