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위해 오찬장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증시 폭락으로 성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주식시장에 '퍼펙트스톰'을 불러올 수 있다며 폐지론을 주장한다.
금투세를 내야 할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1440만명 중 15만명)에 불과하지만 큰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면 증시 하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1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건전한 주식 투자는 부의 분배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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