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장애아동 학대 늘지만, 보호시설 부족"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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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장애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 보호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과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례 위주로 학대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판단 건수를 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2020년 133건에서 2022년 249건으로 87.2% 증가했다.

3년간 장애아동 학대 행위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전체 548건 중 278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증가했다.

특히 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전체 중 149건(27%)이었고, 매년 증가했다.

장애아동 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중복확대는 2020년 20건에서 2022년에는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곳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2개씩 입소정원 4명으로 운영 중이다.

2022년 기준 장애아동 학대 판정 건수가 249건이어서 피해 아동 6명 중 1명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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