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강화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사실상 실패”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 장종태 의원실

의사 충원이 어려운 지역에 필수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존폐 기로에 놓였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 목표 배정 인원이 2년 사이 약 8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제의 배정 인원은 2023년 15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3분의 1이 줄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원이 31명으로 더 축소돼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 채용돼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순환근무를 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을 말한다. 정부가 열악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방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지난 2022년 4월 도입했다. 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지만 지방의료원에 순환 근무해야 하는 데다 근무 여건에 비해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다. 당시 정부는 환자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공공임상교수제 배정 인원뿐만 아니라 예산 역시 2년 사이에 80% 가까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190억 69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에는 63억 5000만 원으로 삭감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그 규모가 더 감축돼 39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렇게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지원자 미달 때문이다.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채용된 교수는 배정 인원이 150명이었던 2023년에는 28명에 그쳤고, 배정 인원이 50명인 올해는 8월 기준 32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공공임상교수제 인력이 각 지역과 필수진료과목에 고르게 배치되지 못한 점마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경기(9명), 충남(10명) 지역에 인력의 과반 이상이 쏠려 있는 데다 진료과목도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채용된 인력이 없어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정부가 내년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공공임상교수제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내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 명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 전문의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월 400만 원의 수당 외에 주거와 해외연수 기회 등의 지원도 받는다.

문제는 국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주여건과 해외연수 지원도 기본적인 계약조건이 아니라 지자체와 전문의가 개별 계약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도 모자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같은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부담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