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약 139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더불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밝혔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시설 예산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에 경호시설 신축 비용 편성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이라는게 최민희 의원 설명이다.
3년에 걸친 대규모 투자 계획
해당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경호시설 착공이 예정된 2026년에 119억8800만원, 2027년에 8억23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 금액이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시설 예산과 비교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67억원이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경호시설 예산이 이들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임을 강조했다.
예산 증가의 이유에 대한 최민희 의원 주장
최 의원은 이처럼 높은 예산 책정의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윤 대통령의 거주 수준을 맞추려다 예산이 폭증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과의 모순 지적
최 의원은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이번 예산 편성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긴축재정과 예산 절감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막대한 세금을 쓰겠다는 것, 과연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가에 돈이 없다며 25만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정부가 이렇게 큰 금액을 할애할 수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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