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국민 혈세로 갚는 ‘나랏빚 비상’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인 2027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 4000억원(10.1%) 불어난 수치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 6000억원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파르게 늘며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7.1%에서 내년 69.2%로 높아진다. 2026년 70.5%, 2027년 71.5%, 2028년 72.3% 등으로 꾸준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가채무의 약 7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 6,000억원)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