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금투세 폐지" 與,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건 선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수·지역 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을 포함한 입법 추진 주요 법안 170건을 30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은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6개 분야로 구성, 총 170건이 담겼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는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이 포함됐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유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담겼다. 일‧가정양립을 기반으로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취지다. 

의료개혁 분야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인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에 주목했다. 국민의힘은 각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을,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예우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등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정당,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 Change-Up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입법 및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