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런 것이 현재 워싱턴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지,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모두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질문하겠다.
▲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용인한다고 하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 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의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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