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적 뻥튀기' 논란…김병환 "IFRS17 개편안 연말 적용"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권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실적 뻥튀기'가 지적받는 상황에서 직접 칼을 댈 것을 예고한 것이다.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을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신뢰의 산업"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 △민생 △판매채널 혁신 △미래 대비를 보험업권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최근 '실적 뻥튀기' 수단으로 논란이 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개선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금년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업계도 이에 대해 같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둔 제도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10월25일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경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보험개혁회의와 함께 10대 전략과 60개+α 과제를 논의 중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예고를 남겼다.

한편 이날 보험업계는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을 건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책을 꺼내기도 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