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24조 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76조 원이 돼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절감한 재원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면서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온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생계급여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 인상,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110만 어르신 일자리 공급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연 30만 원 배달비 지원,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 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과 도약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중점 지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000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 부사관 봉급 인상과 수당, 장려금 등 처우 개선과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 50% 인상,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을 위한 지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라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