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대담 "수도권·영남·호남·충청 지방분권 국가개조" 구상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한국정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가 마련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특별 대담'이 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특별 대담의 주제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 2023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으로 예사롭지 않은 데다, "오는 대통령선거 겨냥한 국가비전 및 정책·전략 제시한 것..."이란 말도 나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열린 박형준 부산시장과 특별대담에 앞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을 4개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각 권역에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 거점 대한민국 개조 전략'" 구상을 내놨다. 

사실상 '메가시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연방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 중심 국가로 재편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여당 대선후보군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특별대담 기조 발제자로 나서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약 1억3420만 원)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4개 강소국 프로젝트는 전국을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등 4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지난 총선에 대두됐던 '메가시티' 구상 보다 좀더 구체화된 것이다. 

오 시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의 대폭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과 세입·세출 분권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 부여 △고등교육, 외국인 정책 등 권한의 지방 위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초광역권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독립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로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해외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란 책을 읽으면서, 미국의 1개 주가 유럽 강국을 능가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실제 2022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조5981억 달러(4828조6500억 원)로 영국(3조706억 달러), 프랑스(2조7840억 달러)보다 많았다. 오 시장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전권을 갖고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지난 20일 제1차 글로벌허브도시 시민공감 권역별 토론회(국회 부산도서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특별대담 주제는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다.[사진=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도 기조발제를 통해 △잠재성장률 지속 저하 △유례없는 저출산 △격차 사회의 구조화 등 3가지를 '발전국가' 모델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고, "국가경쟁 패러다임을 발전국가에서 공진(共進)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박 시장은 종전의 발전국가 모델의 3대 부작용이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에 근거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세계가 20세기까지의 성장중심의 산업혁명시대가 모두 '센트럴리즘에 기반한다'는 정치·경제·사회 학계의 공론화된 어젠다를 재확인 한 것이다. 

박 시장은 "사회경제 시스템에서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공진화가 적자생존보다 더 적합한 원리임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이고, 정치적 리더십이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에서 나타난 두 지자체 수장의 공통된 관심은 '전환적 관점에서의 한국 정치패러다임의 쉬프트'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의 행보가 '작은 정부'를 갈망하면서 '큰 걸음'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