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0개월

법원 "경찰 업무방해하고 피해자들 협박…죄책 무거워"

영장심사 뒤 법원 나서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30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5.26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 42분께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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