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효과있고 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 설계...현금 지원책 효과 작아”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지난 7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저출생 문제 대응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속 가능하느냐 이 2가지 원칙으로,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출생 대책이 이번 정부에 와서 새롭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도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는데 그런 대책들이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보전해 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고 그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금성 지원의 경우에는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 효과가 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보다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좀 재구조화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새롭게 나온 대책들이 6월 19일에 발표된 6.19 대책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크게 3가지 일과 가정 양립, 돌봄과 같은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높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 이런 구조적 요인들도 계속 접근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현재 단기적으로 좀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어떻게 유치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구부(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 사전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저출생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 중에 하나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여성 인재가 돌봄 부담으로 집에 머무는 경우, 돌봄과 일을 같이하기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양육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대안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려하게 된 것인데, 현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부 출범과 관련 “여야 간 이견이 많은 법안들도 있는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비교적 여야 간에 이견은 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며 “여야 타협으로 이런 법안은 일찍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의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인식하고 계신다”며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