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4개월 만의 결론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서울의소리가 제기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가성이 있는 거래라기보다는 단순한 감사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 선에서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가방을 받은 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가방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모 행정관도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서 임의 제출한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건넨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가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및 보고 누락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을 강하게 질책하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혀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한 바 있다.
다만 이 총장이 퇴임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지 않으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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