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마셨다", 자백해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 안된다?.jpg

 

"소주 4~5잔 마셨다" 자백해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 안 된다? (자막뉴스) / SBS

검찰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잇따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근처 5·16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사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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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요즘 이런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빠져나가는 경우 ㅈㄴ많더만

이거 법 손봐야 하는거 아니냐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