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통신조회 규모 밝혀야"…중앙지검장에 공개질의

검찰 통신수사 관련 공개질의서 접수하는 시민단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와 관련 진상규명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8.20 [e-mail]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야권 인사와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조회 규모와 관련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수 지검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개월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통상적 수준의 명예훼손 수사에서 벗어났고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는 비판이 크다"며 "수사라는 공익 수행에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의 제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수사가 지난해 9월께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올해 1월 통지 의무가 법제화되기 전 조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회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와 이 중 피의자가 몇 명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아울러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검찰 내부 규정과 통지 유예 사유,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등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논란 이후 접수된 언론인 제보 건수만 250여건에 달한다"며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제 가족과 친구,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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