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이용하는 북한 선전·선동 차단···대응 태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이용하는 북한이 선전, 선동으로 혼란을 가중할 때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며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한 것을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초등학교가 여름 방학을 끝내고 개학한다"며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돼,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인 약 28만 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지난주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에서 최소 규모로 참석했지만 역대 최고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하며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과 패기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자체"라며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