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임직원 땅투기·순살아파트 반성 LH 혁신안 무용지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은 18일 임직원 땅 투기와 순살 아파트 등으로 혁신안을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차 혁신안의 이행 현황을 묻는 황운하 의원실에 LH는 총 35개 혁신안 중 현재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3개 과제 모두를 이행 완료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LH는 임직원 불법 땅 투기와 철근 누락 아파트, 전관 업체 결탁 등이 드러나면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합동 1차 혁신안을 발표했었다. 혁신안에는 전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와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안 중에서 황 원내대표가 제기한 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LH는 임직원 건강검진비와 체력단련비용, 직원 우대 대출과 현금성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자체 예산에 더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익의 5% 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1차 혁신안에는 '복리후생비 축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원칙적으로는 2025년까지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복리후생비 역시 축소돼야 한다.

하지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11억 원이던 LH의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2023년 517억 원으로, 혁신안 발표 시점보다 206억 원이 증액됐다. 직원 1인당 지급한 평균 금액도 2021년 317만 원에서 2023년 576만 원으로, 259만 원씩이 늘었다.

자료제공=황운하 의원실

이에 대해 LH는 "3년 연속 경영평가 부진으로 직원들의 생활고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해 2026년 출연 예정인 복지기금을 앞당겨서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을 황 원내대표실에 보냈다.

그러나 202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출연할지는 아직 국회나 주무부처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2026년 기금 출연액은 2025년 수익에 따라 결정하는데, LH가 임의로 추산해 예산을 무단 편성했다는 게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황 원내대표는 "혁신안 이행을 완료했다고 거짓 답변하고 뒤에서는 없는 예산까지 임의 편성해 당겨쓰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자기 배 불리는 데 혈안이 된 LH는 경영진 책임을 넘어 2021년 대두됐던 조직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