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스물 한 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1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 소식을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관련,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에서 임을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졌다"며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19 혁명으로 축출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는데,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압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