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정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파견노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75.2％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
지난 6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도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었다.
응답자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83.3％에 달했다.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고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의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9.2％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 늘 희생자는 협력업체, 용역업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인데 실제로 불법 파견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위험 작업이 외주화되고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 바로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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