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예금자 보호 3법(예금보호한도 전체로 확대)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의원은 지난 12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법(「예금자보호법」,「신협법」,「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 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때문에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 만 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금융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한도액을 최대 전액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서민금융발전과 보호를 위해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2일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전액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실제 서 의원은 지난 21대에 동일한 취지의 위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 , <대부업등록법> 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