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확산.. 경찰 "7명수사 중 외압없다" 野 "용산관여, 국정조사 대상"

수사 외압 폭로한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용산 외압 의혹'이 제2의 채상병 사건이라 불리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백해룡 경정이 공개 석상에서 '용산'을 외압의 배후로 지목한 후 이를 뒷받침할 녹취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것.

경찰은 세관 직원 7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야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차례 영장을 기각한 정황을 볼 때 국정조사를 통해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해룡 경정, 브리핑 연기·수사 이첩 등 외압 정황 폭로.. 관련 녹취도 공개

'세관 마약 수사 용산 외압 의혹'은 수사를 맡았던 백해룡 경정이 최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하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백 경정이 이끄는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6명이 필로폰 24kg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을 수사해 왔다.

이후 백 경정의 수사에 대해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도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수사 결과 브리핑이 갑자기 연기된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브리핑 연기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던 A총경의 전화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해 심각한 어투로 말하셨다.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해 10월 5일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외압성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엔 서울청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A총경과 조 경무관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외압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가 공개돼 백 경정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MBC는 백 경정과 A총경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A총경은 백 경정의 '용산'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수사 자료를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지시도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는 말을 한다.

MBC에 따르면 백 경정은 A총경에게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안 거예요"라며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자 A총경은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고를 계속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이후 약 보름 뒤 통화에서는 A총경이 "이첩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제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죠"라며 이첩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백 경정이 "아니 기관장이 모르는 이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장님?"이라고 묻자 A총경은 "저도 황당했던 거죠‥이게 말이 되나 이거죠"라고 답했다.

백 경정과 조 경무관의 녹취도 5일 노컷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통화에서 백 경정은 조 경무관과 과거 통화 내용을 되짚는다.

이 과정에서 백 경정은 "들리는 얘기들이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조 경무관은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며 되묻는다.

뿐만 아니라 세관 측에서도 백 경정 등 수사팀이나 경찰 수뇌부에 부적절한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일 노컷뉴스는 공수처가 확보한 녹취에는 인천공항본부세관 간부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6일 백 경정을 찾아와 마약 수사 브리핑에서 '인천세관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오게 해달라'고 청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 "마약사건 연루 세관 직원 7명 수사 중.. 외압 없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현재 세관 직원 7명을 입건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외압 의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영향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팀장만 바뀌었을 뿐 수사팀은 그대로여서 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은 적지 않다.

먼저, 해당 사건 수사팀의 영장이 검찰 선에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기각한다. 이후 한달여 뒤에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 4월에도 수사팀이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인천세관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차례 기각했다. 어떤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수사팀은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및 기피 요청문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경찰이 검사의 직무 배제와 회피를 요청할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관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윗선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세관 직원 중 일부가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지은 전 총경 "한동훈 관련 내용 몰랐을리 없어" "관세청장부터 수사해야"

야권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까지 겨냥하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위원장은 5일 MBC라이오에 출연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가 작년 10월경부터 나오고 있었다"면서 "당시 마약과의 전쟁을 총괄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관세청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작년 7월 취임사에서 마약 원천 차단이라는 일성을 했었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경찰·검찰·관세청이 합심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 상황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 주체 중의 한 축인 세관 관세청이 이 역대급 밀반입 조직과 마약 조직과 공범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공격에 시달릴 것이고 또 더구나 사퇴 의혹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관세청장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반입된 마약이 2200억 원 규모라는 것을 볼 때 마약을 안전하게 들여오게 해줬다면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세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가를 받았다면) 세관 직원들만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또 다른 곳으로 상납이 될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국정농단급, 대통령실 관여" 윤건영 "국정조사 필요"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경찰 버전 제2의 채상병 사건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수사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외압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해서 다 맞물려 있다"라며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급 일에 대통령실이 다 관여되어 있다"라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수사 외압의 윗선을 용산이라 지목하면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포함해서 국회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상임위 차원에서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도 지난달 30일 단체 입장문을 내고 "외압을 가한 조병노 경무관은 징계를 피했지만 백해룡 경정은 징계를 받고 좌천성 인사까지 당했다"며 "용산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