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소비자와 기업 피해자를 위한 방침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금주 중 일반상품의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긴급경영안전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금융자원 3000억원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별도로 금리인하 추가 여지가 없는지, 업체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도 강화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유통업보다는 짧은 현행 40~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긴급 유동성 공급은 이번주 안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긴급 유동성 공급 일정과 관련 "이번 주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서 별도로 금리인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저금리로 될 예정"이라며 "당에서도 요청이 있어 내부에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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