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액 1兆 돌파 ‘역대 최고’···전년比 27% 상승

▲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건설업 경기·내수 경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이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체불액은 26.8%(2204억원) 늘었으며, 피해 근로자 수도 14.1%(1만8636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임금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임금체불액이 늘어난 이유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부진한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 대비 49.2%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6.0%가 늘면서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의 임금체불 규모(2872억원)가 가장 컸지만,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3.7%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8% 상승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문을 닫은 소규모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난 점도 임금체불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상반기에 건설 현장 등을 비롯해 약 1만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390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272억원을 청산했다.
 
또한 노동법원 신설 등으로 ‘민형사상 원트랙’을 구축해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용상 제재 및 정부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