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적 감소 지방세수 비상… 세종·충남 등 10곳 징수율 하락

법인 실적 감소 등으로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징수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에 이어 지방세수까지 줄어들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정)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세종과 충남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광주, 경기,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시·도별 상반기(1∼6월) 지방세 수입 및 진도율. 단위: 억원, %). 자료제공=양부남 의원실

우선 세종의 경우 올해 지방세 세입 예산은 8518억원인데, 6월까지 거둬들인 세수는 3702억원으로 진도율은 43.5%다. 2023년 지방세 수입 7764억원 중 상반기 징수액 3451억원(진도율 44.4%)보다 낮았다.

충남도는 올해 세입 예산 5조732억원 중 상반기에 2조3639억원(진도율 46.6%)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2023년의 경우 징수액 5조1964억원 중 상반기에만 2조6730억원(진도율 51.4%)으로 절반을 넘겼었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까지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고,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그나마 대전의 경우 올해 세입 예산 2조4254억원 중 상반기 1조1204억원을 거둬 진도율은 46.2%로, 지난해 진도율(44.8%)보다 높았다. 충북도 올해 세입 예산 3조1927억원 중 상반기에 1조6142억원(진도율 50.6%)을 거둬들여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50.3%)보다 높아졌다.

지방세수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들의 실적 부진인데, 이는 국세 감소와 그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수 감소까지 이어진다.

양부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