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는…” 경찰이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이 2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 씨의 신상 공개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백 씨가 신경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백 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1에 2일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백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신상 공개를 검토하겠지만, 실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신상공개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백 씨는 지난 1일 구속돼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공개위를 연다.

신상공개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할지 심의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한다. 그러나 경찰은 백 씨의 심신미약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신경 정신질환자의 신상 공개를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며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이 목적이므로 국민 알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경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길이 120cm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려 외출했다가 일본도를 든 백 씨에게 공격을 받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은 도검 8만여 정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위험성이 판단되면 소지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규 소지 허가 시에는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