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행 확정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의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권씨의 미국행은 무산되고 한국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2024.08.02. / 사진 = 뉴시스

 

한국행 결정 배경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인도 대상국을 한국으로 선정하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인도 요청서 접수 순서를 근거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이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인도 요청서를 제출한 반면, 미국은 3일 후인 27일에야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을 보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새 법무부 장관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권씨의 미국 송환을 선호했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퇴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권씨의 최종 송환 과정에서 새 법무장관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 3월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에게 이끌려 나오는 모습. 2024.08.02. / 사진 = 뉴시스

 

권도형 측 변호인단, "미국 전 장관이 송환을 위해 자의적 해석.." 주장

권도형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밀로비치 전 장관이 미국 송환을 위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결정으로 그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위조 여권 때문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권도형은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해외로 도피한 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4개월의 형기를 마친 후에도 한국과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으로 구금이 연장됐다가 올해 3월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된 바 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4.02.06. / 사진 = 뉴시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이번 결정으로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법적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