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경찰신뢰 무너뜨린 중대범죄"

"경찰 조직 특성상 문의 자체가 압력…수사개입 금지법 즉시 제정을"

지난해 10월 마약 수사 브리핑하는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경무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직 특성상 문의하는 행위 자체가 압력이 되고 수사관은 엄청난 압박을 느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관들이 상사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경찰 조직은 더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수사 외압 발생 시 총경 이상의 고위직이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사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하는 고위직에 대한 탄핵 절차 마련,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적 감시 기구를 설치, 보복성 인사 조치 철회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경무관 측은 인천공항 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문의한 것일 뿐 외압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했다.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했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보복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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