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석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했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중국의 대북 압박을 불러올 위험을 내포했다는 점에서 기회라기보다 위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KDI가 31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기고한 글 '2024년 북한경제와 선택의 길'에서 북한과의 교역규모를 보면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직접적으로 추동할 만큼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 등 일부 물자를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공급해주고 약간의 '플러스알파'를 기대해볼 수 있는 나라일 뿐, 북한을 진정한 경제발전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견해다.
이 연구위원은 북러 밀착이 북한 경제에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미국·유럽과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 중국이 북러 협력이 일정 수준 이상 잡음을 내지 않도록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10년 이후 북한의 유일한 교역 상대국으로 남아있는 중국마저 대북 교역에 부정적으로 돌아선다면, 아무리 북한의 등 뒤에 러시아가 있다고 해도 북한 경제가 입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북한과 러시아 협력은 북한경제의 버티기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줄 뿐이라며 "북한의 진정한 경제 발전은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될 때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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