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삼자 추천 특검' 대안론 견지…野 움직임 보며 타이밍 잴 듯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 결속을 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당론 반대'로 뜻을 모았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은 위헌적인 법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명 기준 200명 이상 찬성인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 같은 반대 당론에 한동훈 대표도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한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과는 별개로,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잘못된 법률"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새 지도부 출범 후 열린 첫 최고위에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 특검법을 강력히 비판해왔다"며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 제안을 놓고 당 일각에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삼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채해병 사건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이며, 민주당의 거듭된 재발의로 여론의 압박이 커질 경우 한 대표가 제시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면 채해병 특검이 아니라 다른 특검으로 간다고 한다"며 "우리가 나서서 제삼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표결 부결 이후 민주당의 재발의 움직임 등을 보면서 한 대표가 공언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의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친한계 의원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 부결 후 민주당의 움직임을 살피며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검법 추진에 부정적인 원내 일각을 설득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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