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대통령 추천 강경필·김정수 위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이 23일 결정됐다. 류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선봉장"이라 비판해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임기만료 류희림, 연임 직후 위원장에 호선...  "국회도 신속하게 추천해달라"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이날 새롭게 위촉된 류희림·강경필·김정수 위원 3명이 이날 오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전날 임기가 만료됐던 류 위원장은 이날 다시 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됐다.

류 위원장은 호선 후 인사말에서 “어제부로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두 분의 위원들이 남아, 그중 한 분이 위원장 대행을 맡는 등 기존 위원회 구성을 계속 유지해 주었고, 오늘 저를 비롯해 세 분의 위원이 신규 위촉돼, 이렇게 새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회 심의의 공백을 막을 최소한의 토대를 갖추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심의 활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달 평균 2만여 건의심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에서도 민생 침해 심의를 지속적으로 요청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특히, 디지털 성범죄, 도박,마약, 불법 금융정보, 불법 식의약품 등 심각한 민생 위협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하루라도 멈춰 선다면, 국민들은 이들 위헙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또 “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가짜영상으로 이 같은 위협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면서 “실제로,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80%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의 애간장을 태우는 수 많은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류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심의 지연이다. 현재도 지상파 방송의 경우 심의가 1년 3개월치나 밀려있다. 지난 2021년에는 6개월, 그리고 7년전인 2017년에는 무려 7개월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된 탓”이라며 “하반기 재보선 때문에라도 당장 다음달 중순까지 법정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부재로 인한 위법 상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위원회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다음 달 5일이면, 여기 계신 두 분의 위원들이 추가로 임기를 마친다”며 “현재 임기가 만료됐거나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위원들의 후임을 국회가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추천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5기 방심위에 이어 6기 방심위를 이끌게 된 류 위원장은 5기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연주 방심위’가 남기고 간 최대 과제인 좌편향 허위조작 콘텐츠(가짜뉴스)의 위협과 그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해왔다. 즉, 가짜뉴스의 범람이 친민주당 성향의 정연주 체제에서 저질러진 편파·왜곡·가짜뉴스 논란과 극단적 편파 심의 사태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류 위원장은 내편 봐주기식 심의 처분을 정상화하고,  ‘좌파일색’으로 기울어진 방심위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류 위원장이 이끈 방심위는 지난 총선 정국에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방송’을 사실인 양 인용하거나, 취재기자가 조작한 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내려 경종을 울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행보에 반기를 든 ‘방심위 노조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지면서 ‘좌파언론 민간인 사찰 사태’, ‘야권의 인신공격성 가짜뉴스 공세’라는 도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 노조 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했던 국민권익위가 최근 류 위원장장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돌려보내 ‘사실상 기각’결정을 내렸고, ‘방심위 노조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류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6기 방통심의위 일단 5인 체제 출범..."후임 위원의 순차적 위촉 법적으로 가능"

류 위원장이 대통령몫 추천위원 3명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등 5명 체제아래 열린 회의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된 데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방심위원 9명 구성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원내 교섭단체와 협의) 3명, 과방위 추천 3명 등으로 여야 6대 3으로 이뤄지는 데,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 위원회가 구성되지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호선 진행을 한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의 한 인사는 임기만료 위원이 발생할 경우, 후임 위원의 순차적 위촉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미뤄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 법조계 인사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방통위 설치법’ 규정은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고, 임기만료 위원이 발생할 때 마다 후임 위원 위촉을 통해 교차 임기제를 형성하여 심의 공백을 방지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위원 추천권 행사의 해태 등으로 인한 결원 상태는 위원회 구성 완료 이후 일부 위원의 궐위 상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아래  과반수(5인) 이상의 위원이 위촉되고, 해당 위원 전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설령 나머지 위원이 위촉되어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할지라도 종국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일부 위원의 위촉이 지연된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 방통위 사례나, 2인의 위원 결원 상태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제5기 위원회 사례, 그리고 재판관 결원 상태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원회 구성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방통위 설치법’ 본연의 입법 취지를 위해 임기만료 위원 발생할 때, 후임 위원의 순차적 위촉을 통해 일시적 결원 발생과 관계없이 위원회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몫 방통심의위원 3명 위촉...류 위원장 외 강경필·김정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대통령몫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먼저 위촉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방심위의 공백은 민생에 큰 타격을 주고, 디지털 성범죄 등 초민감 민생피해정보 차단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법정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대통령몫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먼저 위촉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즉, 직전 5기 방통심의위원회는 6개월 이상,  4기는 7개월 이상 출범이 지연된  결과 지상파 방송심의가 현재도 1년 3개월 가량 지연·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불법 금융 정보, 불법 식의약품 등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심의 공백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오는 10월16일 치러질 2024년 하반기 보궐선거를 위해 8월 17일 부터 11월15일까지 운영할 법정 선방위를 8월17일 부터 구성해야 정상출범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관련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래폼 콘텐츠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방심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때 방심위의 공백은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새롭게 위촉된 강경필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울산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 등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이헌 대표변호사다.

김정수 교수는 KBS PD 출신으로 시사·경제·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