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시 만난 한동훈-이재명-조국, '채상병·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놓고 치열한 수싸움 예고 "고차 방정식"

지난 총선에서 격돌한 한동훈, 이재명, 조국 세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다 2024.7.2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총선에서 격돌한 한동훈, 이재명, 조국 세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연임에 성공했으며 한동훈 대표도 23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사령탑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재명 대표 후보는 90%이상, 조국 대표는 99.9%, 한동훈 대표는 63%의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3명의 '압승 당대표 군단'은 22대 국회에서 진검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김건희·한동훈 특검법'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채상병 및 김건희 특검법은 현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한동훈 특검법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틈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노림수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원하는 한 대표도 '국민 여론'을 명분 삼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변수는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한 대표의 힘이 필요한데 '한동훈 특검법'은 오히려 친윤계와 한 대표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뿌리가 같은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동훈·이재명·조국 3명의 당 대표가 복잡한 고차 방정식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99.9% 한동훈 62.84%, 이재명도 90%대 전망.. 신임 당 대표에 당원 압도적 지지

한-이-조, '사법 리스크'로 악연 시작.. 총선서 한 차례 격돌, 이-조 '승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대표는 모두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닮았다.

단독 출마한 조국 대표는 지난 20일 전국당원대회에서 99.9%의 찬성률로 신임 대표에 당선됐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전당대회에서 62.84%를 득표하며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이라는 쟁쟁한 거물 정치인들과 경쟁한 것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참여 중인 이재명 전 대표는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과 TK, 제주, 인천 경선을 마친 가운데 누적 득표율은 91.70%다.

이처럼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신임 당 대표들이 22대 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되며 향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원내 1·2·3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인연이 시작됐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며 스타 장관이 됐다.

지난해 9월 21일에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 이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역설하여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이끌어 내면서 보수층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거꾸로 한 대표 책임론이 불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국 대표의 악연은 더 깊다.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대대적 수사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취임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을 이끌며 단숨에 원내 3당의 당수가 됐고,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세 사람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한 차례 격돌했으며 한 대표의 패배로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띄운 이른바 '이조 심판론'을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으나 총선에서 참패했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구원(舊怨·오랜 원한)으로 얽히고 설킨 세 사람은 향후 특검법을 놓고 협력 또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 '윤-한 갈등' 틈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통과 기대...韓 "채상병 특검법 입장 변함없다"

차기 대권 노리는 한동훈, 정치적 업적 필요.. 이재명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갈라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우선 과제인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한 대표와 일정 부분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취임 일성으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고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레토릭으로 볼 수 있지만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며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선발의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며 '당론 발의' 입장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표결이 좌절된다면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도 제3자 추천안에 대해 동의한 상태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 한 대표는 23일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최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

한 대표는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해, 검찰의 김 여사 방문수사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한 대표에게는 정치적 업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권과 협력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는 한 대표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님 당선을 축하한다"며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내는 일이라면 저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변수는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민주 '딜레마'

한동훈 압박 효과 vs 국민의힘 결집 나비효과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불거진 '법무부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3일 한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이제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어제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그 혐의까지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며 "만약 경찰이 시간만 끌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수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도 겉으로는 한동훈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지시했고, 당은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또, 24일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동시에 때릴 경우 현 의석수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를 계기로 친윤계와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협력에 나설 수도 있고, 여당 대표를 겨냥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한동훈-이재명-조국 세 사람의 당 대표가 풀어야 할 복잡한 고차 방정식의 해답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8월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