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두관 “尹 탄핵되느니 임기 1년 단축하는 ‘개헌’하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 둘째 날인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과 조기 대선을 24일 공식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진실을 은폐하면 종국에는 전면적인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며 “역사적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의 제안은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 시행’라는 안이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 수렴, 합의·의결’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을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 등 구체적인 일정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개헌 내용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분산하고, 지방선거와 임기를 같이하는 4년 중임제 도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전날 당선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대통령 임기 단축·개헌 관련 논의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의식해 “(이 후보는) 한동훈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라며 “저 김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와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다. 김두관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조기 대선으로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21일 5개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7.19%를 얻어 이 후보 득표율 91.7%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어 친명 그룹 등을 ‘집단 쓰레기’라 칭하는 논란까지 빚어 당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개헌’ 제안은 27일 김 후보의 지지기반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 전 국면전환용으로 풀이된다. 김후보는 부울경에서 큰 폭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득표율 반전 여지를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후보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오늘 회견 내용은 김 후보가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고, 어제(24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서 저희 내용이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안해야 되는 것이어서 오늘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두관 의원 기자회견 전문]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을 주장하며 한동훈 대표에게 함께 논의를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동시 시행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은 행복하고 나라는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불행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날마다 한 집 건너 한곳씩 가게가 문 닫는 실정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은 이자 내는 날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 내수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기준금리로 기업 10곳 중 4곳이 이자를 내고 나면 본전이거나 적자라고 합니다.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국민의 생명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파탄 났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무역에서 비중이 가장 큰 중국과 러시아와의 선린우호 관계도 파탄 직전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 정치사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경쟁자를 사법적으로 죽이기 위해 검찰권을 총동원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협치 대신 대결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민생 파탄, 민주주의 후퇴, 평화 위기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국민 저항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셀프수사’, 세칭 ‘콜검수사’로 어물쩍 넘기려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집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진실을 은폐하면 종국에는 전면적인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치지도자도 하지 못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현대 정치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해야 합니다. 개헌안은 이미 국회 등에서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이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가 가능합니다.

개헌은 시대정신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은 3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체제가 되었습니다. 개헌은 5‧18 광주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역사와 정신을 전문에 담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도 강화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분산하고, 지방선거와 임기를 같이하는 4년 중임제 도입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무엇이 윤 대통령 자신을 살리고 상생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국민 행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 역사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공식 제안합니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것이 협치를 복원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이 사는 상생의 길입니다.

김두관이 대표가 되어야 극한 대결정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당 대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대화와 상생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가 사법처리 되기만을 바라고,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 되기를 가장 원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동훈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윤석열’, ‘이재명-한동훈’의 극한 대결 투쟁이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그 사이 민생은 추락하고, 민주는 후퇴하고, 평화는 어느 순간 전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 김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와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김두관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조기 대선으로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저 김두관이 대표가 되어야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 회복하고,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김두관은 정치 인생 전부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충실한 의회민주주의자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김대중 정신을 새기며 상생과 협력의 정치에 매진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왔습니다. 저 김두관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신을 계승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8‧18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토론이 역동하는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당 운영과 국회 원내 운영을 이원화하겠습니다. 국회는 원내대표에 맡기고, 당 대표인 제가 책임지고 당 차원의 ‘개헌상설특위’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국민추진위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 국민과 대화하겠습니다.  

저 김두관은 마을 이장부터 경남지사, 장관, 국회의원까지 주어진 책무에 항상 충실했습니다. 민주당의 묵직한 철갑보병이 되어 국민행복과 나라발전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기호2번 김두관